한미, 무역협상 타결…"한국 상호관세 25%→15%·2주 내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10% 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 협상단과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단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익 배분 구조는 미·일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6천억 달러투자를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은 것은 경제 규모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큰 액수의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러트닉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 30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 16분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