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MASGA 지원법' 오늘 대표발의…"한미 간 조선업 협력 지원"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오늘 전격 타결되고,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 5백억 달러 규모 펀드 중 1천 5백억 달러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로 불리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지원법'이라고도 이름 붙은 이 법안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선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협의체를 설치하며, 한미 간 협정에 의거해 미 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과 투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MASGA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해군조선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