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와 같은 15%…"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 해"

<앵커>

관세 타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비교해 우린 어떤 계산서를 받았는지 홍영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받은 15%의 상호관세는 협상이 타결된 일본과 EU가 받은 국가별 상호관세 15%와 같습니다.

정부는 경쟁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되던 25%의 품목 관세도 일본, EU와 동일한 15%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가 있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없었던 만큼, 12.5%로 내려야 한다고 미 측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5% 관철 안 된 부분도 아쉽고 (다른 국가들의)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 하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50% 철강 제품 품목별 관세는 일본, EU와 동일하게 변동이 없었고,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이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이 된 대미 투자규모 3천500억 달러는, 일본 5천500억 달러와 EU 6천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지만, 정부는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 일본과는 차이점이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일본은 미 측이 요구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에 합작 투자를 결정했지만 우린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