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로 일본·EU와 동등한 관세 확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의 상호관세는 이보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한국으로선 일단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자신이 예고한 관세 발효 날짜(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지난 22일 합의했고, EU와는 지난 27일 30%에서 15%로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이 같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조건도 일본·EU와 비슷합니다.

한국은 먼저 3천500억 달러(약 487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미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1천억 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었습니다.

앞서 일본과 EU처럼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5천500억 달러(764조 원), EU는 6천억 달러(833조 3천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라고 미국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천억 달러(139조 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EU는 3년에 걸쳐 7천500억 달러(1천41조 5천억 원) 규모로 수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직접 수입은 발표되지 않았고,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not be treated any worse than any other country)"이라고 러트닉 장관이 약속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 미국은 EU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지는 0%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의약품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내용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설명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역시 쌀 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 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t(톤)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린다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