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준형 "미 관세 15% 선방…주한미군 협상, 관세보다 더 큰 압박될 것"

- 트럼프 "관세 타결키로"…15% 나쁘지 않아
- 대미 투자액, 2500억 깎으려다 3500억 됐다
- 농산물 등 다른 것 보호하기 위해 그런 듯
- 일본·EU가 먼저 15% 타결한 것이 민폐 돼
- 인도·캐나다·멕시코·한국 공조해 더 버텼다면...
- 2주 후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 분위기 탄 듯
- 주한미군 분담금 등이 더 큰 압박으로 올 것
- 美, 한국이 북한 지키면 핵으로 돕겠다는 구상
- 주한미군 빼서 동북아 지킨다? 한미 동상이몽
- 우리가 북방 국가들과 적대관계 될 가능성
- 북미 직접대화? 한국 패싱으로 볼 필요 없어
- 한미훈련 축소? 과시형 훈련 축소 고려할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속보 보셨지요?

▶김준형 :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지금 나온 것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곧 무역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준형 : 트럼프가 오늘 들어보기로 했다는 게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러트닉과 베센트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봤다는 것은 일본이 협상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가서 사인펜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양측의 실무진들은 됐는데 트럼프가 그걸 승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추인한 거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본과 같이 그러면 그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뭘 더 양보했는지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숫자이니까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제가 알기로 원래 시작했을 때는 2,500억 불이었거든요. 일본이 4,000억 불이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4,000억 불에서 5,500억 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500억 불에서 다시 깎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원님이 논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준형 :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발표한 속보요. 한국에 관세 15% 부과, 그러고 1,000억 달러 LNG 등 구매약속.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의원님, 이 정도면 성공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김준형 : 선방은 했지요. 이 전체가 지금 누구든지 하고 있는 모든 협상이 사실은 미국한테 좋게 됐는데요. 남은 건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던 부분이 농축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았다면 저는 선방했다고 보이네요.

▷김태현 : 그건 아직까지 결과는 전해진 적이 없고요.

▶김준형 : 안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면요. 관세 15%면 이게 미국이나 EU하고 같은 숫자잖아요.

▶김준형 :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폐라는 건데요. EU와 일본이 민폐를 끼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버려서 그게 제일 철조선이 돼버렸어요. 그전까지는 영국이 10%였거든요. 그러고 월가에서 나온 얘기는 20%는 보편관세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전 세계의 10% 정도로 타결하면 미국도 해피하고 세계도 해피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5% 올라간 건데요. 그러나 또 앞의 선례를 보면 우리도 그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나 EU의 벤츠 이런 데랑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김준형 : 동일한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25%를 때리고 나서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전해서 사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주는 것들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3,500억 달러 투자면 일본이 5,500억 달러였던가요?

▶김준형 : 맞습니다. 5,500억이고, EU가 6,000억 정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나 EU의 전체 GDP, 우리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500억 달러는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준형 : 많지요, 많지요.

▷김태현 : 우리는 원래 1,000 플러스알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김준형 : 어느 쪽으로 지금 해석해 봐도 불리한 게 GDP는 일본이 우리의 2.5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필했던 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역적자로 보는 거면 일본이 624억 불이고, 우리는 601억 불이에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설비들을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지금 추측이 들거든요. 농산물이나 다른 것들을요.

▷김태현 : 일단 3,500억이라는 달러 숫자 자체는 일본과 비교해서 전체 경제규모를 봐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보다 흑자 규모를 봐야 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숫자 자체가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협정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기로 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게 되며, 대한민국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준형 : 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대로 하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이 그냥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김준형 : 그건 FTA 때부터 큰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나온 게 이제 농산물 쪽이 찝찝하네요. 원래 FTA잖아요.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0%였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농축산이 얼마나 개방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태현 : 그러니까 쌀시장 쿼터 없이, 소고기는 30개월 이상 우리가 이 카드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지금 곧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한다는 거거든요.

▶김준형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만약에 농산물하고 쌀을 내줬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3,500억 달러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키지 않았겠나 이렇게 전망하세요?

▶김준형 : 지금 농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게 어떤 쿼터를 잡았든지 여러 부분의 세세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트럼프는 자신이 한 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세하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00억 불도 기업들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일본도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기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도 트럼프는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서 안 되면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1,000억 달러 LNG 등 구매약속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건 애초에 관세협상 시작할 때부터 미국산 에너지 수입해서 좀 대미 흑자 폭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거지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지금 포함 안 된 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받으려면 태평양 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저쪽 대서양 쪽은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러면 태평양으로 가려면 문제가 알래스카의 저 반대쪽에 있는 것을 태평양 쪽으로 끌어내는 그 공사를 지금 유럽이나 한국... 일본은 그 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LNG를 중동에서 안 사고 미국에서 사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여기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형 : 네. 가스전하고 그것을 끌어와서, 태평양 쪽으로요. 그러니까 북극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끌어오는 공사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지금 아무도 거기에 사실은 안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일본과 우리가 지금 압박받고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만 봤을 때는 의원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잘해 보지 이렇게 보세요?

▶김준형 : 좀 아쉬운 점이 많지요. 지금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인도 25%라고 뭐 그래서요.

▶김준형 :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합치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공조해서 좀 버텼어야 되는데요.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조금 더 버텼어야 된다.

▶김준형 :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의원님이 더 좋은 점수를 주실 것인지, 좀 박한 점수를 주실 것인지는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농산물 문제인데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농산물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정치적인 것 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쌀 수입 쿼터제 풀고, 미국산 소고기 연령제한 푸는 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까?

▶김준형 :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전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어떤 섹터나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한테는 이게 사회적, 정치적 스토리가 있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부분을.

▶김준형 :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우리 다 표시하면 된다. 결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면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30개월 이상하고 30개월 이하를 품목에 표시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뭐 그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겠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고 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2주 후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다는 거예요.

▶김준형 : 잘 된 일입니다.

▷김태현 : 이건 그래도 성공적인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형 : 원래 7월에는 일본을 만나고, 8월에는... 왜냐하면 7월에 일본과 셔틀정상회담을 복원시킨다 했는데 일본의 정치상황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8월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6월에 출범한 정부가 사실 지금 중간에 정상회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의 행동방식들이 외국 정상들한테는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한이나 이런 것에 쫓겼던 것은 별로 안 좋았던 거고요. 아마 이게 지금 협상타결과 분위기를 타서 아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8시에 이거 관련해서 긴급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오겠네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면 어떤 게 가장 큰 이슈가 될까요?

▶김준형 : 이게 이제 일단락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더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방위비분담금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요?

▶김준형 : 그다음에 우리는 분담금은 또 따로 내고, 국방비도 지금 우리 한 2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고 주한미군은 재배치하고요.

▶김준형 : 그럼요.

▷김태현 : 가재도 잃고 구럭도 잃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김준형 :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는 거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지금의 9배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라는 한미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알리고,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준형 : 원래는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핵무장을, 확장억제를 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그러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지키고, 미국은 핵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을 빼서 동북아 전체를 지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대만을 지킨다 하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마 그 기본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한국군은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동상이몽이요?

▶김준형 : 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이 재래식으로 지키고. 사실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 데 같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주한미군을 빼서 더 활용하겠다. 이게 숨어 있는 거지요. 대신에 핵으로 한국은 지켜주겠다.

▷김태현 : 그러고 우리나라는요?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동상이몽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구에서 얘기를, 주한미군을 여기에서 지금 두는 이유는 대북억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 조약은 그 범위를 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넘어서 지키게 되면 우리가 북방에 있는 국가들과 적대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두 번 냈는데 핵심이 이 얘기잖아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김준형 :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반응이 안 나왔다가 나온 첫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노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요. 문제는 옛날 방식으로 와서는 우리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 좋은데, 친분도 관계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옛날처럼 제재완화를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준다는 조건부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 대북 적대시하지 말고,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만난다. 조건을 확실하게 들이민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전부터 북이 미국과 직거래하려고 한다,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 그래서요.

▶김준형 : 그렇지요. 한국과는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저는 한반도 긴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북미가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패싱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담화문 나온 뒤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정해야 된다,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미연합훈련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김준형 : 맞는데요. 이게 지금 방어훈련도 있고 공격훈련도 있거든요. 심지어 참수훈련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는 없으니 좀 방어적인 부분과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과시형 훈련을 하지 말고, 필요한 훈련들을 나눠서 하는 이런 조정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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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