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시한…협상 결과, 일본·EU와 비교하면?

<앵커>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청완 기자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관세율 25%→15%…대통령실 반응은?

[강청완 기자 :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리해서 오전 8시, 약 30분 뒤에 김용범 정책실장, 그동안 관세 협상을 주로 관할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8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Q. 일본 ·EU와 같은 수치…한국 입장에서 어떤 결과? 

[강청완 기자 : 일단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크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EU가 앞서 15% 관세율을 달성한 바 있는데 저희도 이제 15% 관세율을 맞췄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경제 규모에 대비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적은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하기로 했고,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조금 들어봐야 할 부분이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쌀이나 소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사실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8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EU와 비교를 해 봐도 사실은 EU 같은 경우에 이제 15% 관세를 하고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 그리고 미국산 석유 LNG 핵연료 에너지를 3년간 7,500억 달러 어치 산다고 했는데 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라든지 구매 관세율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평가가 됩니다.]

Q. 농민들 농산물 개방 반대했는데…분위기는?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여당이죠. 여당인 민주당의 농해수 의원들이 어제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당에서도 할 정도고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무제한적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수입 허용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제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농산물 완전 개봉할 거면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낫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을 정도로 농 수산물, 농축산물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을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조건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악 피한 자동차 산업…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우리 자동차가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EU나 일본 차에 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우리의 무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세를 맞으면서 좀 굉장히 곤란해졌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일단은 관세가 나오더라도 가격을 막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마진을 희생해가면서 이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관세지만 15% 정도의 관세율이면 이제 25%에 비해서는 일단은 일본과 유럽과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차만 더 비싸진다거나 이런 최악의 상황은 좀 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빗나간 협상 시한…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 

[강청완 기자 : 빗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타결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는 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 인사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걸 미리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대한 서두른다는 게 8월 1일 끝까지 가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판 협상까지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고 또 그래서 이제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우리 시간으로는 하루 앞두고 이렇게 체결이 됐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틀 정도 앞두고 체결이 된 건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목표한 결과가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