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SKT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았다면…T월드서 확인 가능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앵커께서는 이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제(29일) 제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문자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내문이었습니다.

<앵커>

저도 이거 사흘 전에 받았습니다. 이거 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요.

<기자>

지금 저도 놀라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T월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핸드폰만 들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당장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난 5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기는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고객 대다수가 전화번호 등 정보 4종과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속속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회가 시작되면서 "설마 나인가?" 했는데, 실제 정보가 털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단 손해배상 소송 추가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 유츨 조회를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추가 참여 문의도 잇따르면서, 원래 소송 오늘 마감이었던 게 4차 소송 접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 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어도 그냥 일괄 발송되는 그런 문자였나 보네요. 국세청이 AI로 개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이 내용은 아예 다른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50만 원 이상 보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 거냐,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건데,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확산하게 된 거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운영 방안에서 AI를 법인 조사에 이어 개인 조사 '선정'에도 활용한다고 방침으로 밝혔고요.

또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짜깁기 되면서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AI를 쓰기는 쓰는데 개인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데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AI를 조사 대상의 선별, 선정 과정 중 활용은 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살펴보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거나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AI는 조사하는 대상을 선별할 뿐 실시간 감시도 할 수 없고, 실제 조사는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해 이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