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회의 참석자가 "2억 원, 3억 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치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에는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리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을 빈틈없이 준비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꼭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