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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추진…"조세 정상화"

<앵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필리버스터 사례가 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은 조세 정상화다, 세수파탄의 주범 국민의힘은 자숙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병기/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또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방위적인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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