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경제형벌 합리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비상 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형벌 적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함께 3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주주와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기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인에게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AI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 경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인구소멸 지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