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경제 형벌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 활동 지원을 격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획기적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면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고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적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말하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점을 들어 기존 '비상경제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부총리가 이끌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