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최소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에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쌀의 수입 비중을 늘리는 건 우리 농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만큼, 미국의 요구가 자칫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마련 중인 걸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협상 담판을 위해서 어제(29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선업 등 한미 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 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 대미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수한 국내 조선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하는 건 물론, 대규모 대미 투자를 더해서 낙후된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른바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겠단 겁니다.
이 펀드를 통한 대미 투자 규모론, 일본의 대미 투자 약정액 5,500억 달러가 일본 GDP의 약 13%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 GDP의 13%가 넘는 파격적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확실한 조선 분야 대미 투자로 '잭팟'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국과 조선 협력을 위한 SOC나 보안시설 투자 등도 대미 투자액 산정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미 투자 방침은 미국의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피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 중으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달리 쌀 수입에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쿼터를 두는 우리로서는, 마음대로 수입을 늘렸다간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처럼 쿼터를 미국에 몰아줄 수 없다"며 "WTO에 제소되기 딱 좋은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서승현·이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