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까지,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20년째 끈질기게 한국의 '5,000 대 1' 축척 고정밀지도를 내달라고 조르고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서 우리의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며 압박하는 이유, '큰 그림' 속에서 읽어내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이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한국의 고정밀지도' 해외 데이터센터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이래, 올해 3차 요구까지 이르렀습니다. 명분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구글맵 서비스 개선'입니다. 하지만 <경제탈곡기>가 만난 전문가들은 '5,000 대 1' 지도 없이도 구글이 한국 구글맵을 개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구글이 이렇게 집요하게 한국의 위치 데이터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숨은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까지 자국 빅테크들의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고정밀지도 문제가 한국이 세우고 있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관세 협상 시한은 8월 1일, 한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한 시한은 8월 11일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쇠고기, 쌀은 못 내주니까 지도부터 내주자"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김상배·최진무 교수의 날카로운 인사이트와 함께 SBS <경제탈곡기>에서 탈.탈. 털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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