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수단 되면서 집값 상승 만들어내
- 중산층이 집 살 수 있도록 집값 내릴 필요성
- 정부 정말 의지 있나? 부동산 정치적 해석 말아야
-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존 대출자 집 매도 유도
- 질 좋은 공공주택 늘려서 부동산 욕망 줄이자
- "버스가 벤츠" 소득 높은 스위스, 고급차 안 사
- 재원 마련? 국민리츠 운영…수익은 국민에게
- 지방 부동산 침체? 경기와 경제의 문제
- 선택과 집중…흩어진 지방 인구, 모여 살게 하자
- 고향에 세금 내는 '고향납세제'도 생각해볼 만
- 코스피 5000 실현 가능. 부동산 유동성 이동 기대
- 부동산 시장 리부트? 부동산 연착륙 유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7월 25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 기획 리부트2025]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2025 오늘의 키워드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주식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인데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 주실 분,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지금은 복덕방을 하고 계시는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이광수 : 예. 잘 지내셨죠?
▷김태현 :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이광수 : 예.
▷김태현 : 지금 부동산은 항상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인데 이것부터 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나 시세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이거는 뜨겁다고 그래야 되나요, 차갑게 식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피한 상황인가요?
▶이광수 : 2025년 들어서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요. 6월 27일날 정부가 일종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김태현 : 대출 수요를 줄였...
▶이광수 :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었고 그게 효과를 내면서 7월 들어서는 빠르게 시장이 안정세라고 할까요? 어쨌든 냉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라고 보는데 거래량을 보면 6월에 거의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만 2000건이 넘어서 오고 있었는데 지금 7월에는 한 3000건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김태현 : 근데 우리나라 집값, 특히 지역을 좁혀보면 서울. 특히 강남, 좀 더 넓히면 마용성 이런 데는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이잖아요.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겠지만 일시적으로 IMF 때나 리만 사태 때 한 번 툭 떨어진 것도 결국은 꾸역꾸역 꾸역꾸역 우상향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광수 : 기간별로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건 유동성의 힘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일종의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린 거죠. 근데 이게 유동성이 오르는 자산의 특징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김태현 : 그렇죠.
▶이광수 :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이 더 투자화되면서 돈이 되는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 돈이 되겠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쏠리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 이거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돈이 쏠려 있으니까 그거 물길을 주식으로 좀 돌리겠다.
▶이광수 : 그렇죠.
▷김태현 :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하면 집값도 잡혀요? 사람들 머릿속에 투자 수단이 나 집보다, 똘똘한 한 채 이거보다 주식이 더 좋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이광수 : 그러면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오른 지역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방향성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만드느냐.
▷김태현 : 그러면 데이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집값이 잡힌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까? 리만이랑 IMF 말고.
▶이광수 : 2022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씩 하락하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때 왜 그랬어요?
▶이광수 : 그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김태현 : 그건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건데.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돈이 일단 안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결국 유동성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번 정부가 세워야 할 부동산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광수 : 일단 과도하게... 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문제냐 하면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집 가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죠. 감당해낼 수 없는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데요. 4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2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대출이 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원을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이자가 나가요.
▷김태현 : 말이 쉽지.
▶이광수 : 근데 그렇게 집을 사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 중요한 건 집값을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내리는 게 만약에 정책의 목적,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설계돼야겠죠. 근데 퀘스천인 거죠. 진짜 정부는 집값을 내리고 싶은가. 이게 근원적으로 질문을 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광수 : 아닐 수도 있다.
▷김태현 : 그러면 과거 정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집값을 내리는 게 목표는 아닐 거다?
▶이광수 :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모른다,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김태현 : 정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정책이 나오면 이제 후속되는 정책들이 계속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국의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정부의 정책의 목적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냐, 안정시키는 거냐. 아니면 인상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떨어뜨리려고 목표를 가지면 그런 정책은 굉장히 많다.
▷김태현 : 뭐가 있어요? 대출 확 줄이는 거?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가계부채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신규 대출자만 규제합니다, 대출을 못 받게. 그래서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거든요, 수도권에 집을 살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 조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값을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이광수 : 기대출자.
▷김태현 : 그럼 팔아야 되니까.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기대출자 중에 다주택자도 대출 규제,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김태현 : 소급해서 너희들 뱉어내 이거잖아요.
▶이광수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기 연장하거나.
▷김태현 : 예를 들면 어쨌든.
▶이광수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LTV라고 해서 담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갚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집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로 무조건 목적을 잡고 수단을 쓰면 많다. 그런데 되게 강한... 뭐랄까, 역효과도 나올 수 있는 강한 정책들이잖아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 생각하시는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거는 사실은 떨어뜨리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같이 혼합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김태현 : 안정적으로.
▶이광수 : 예 그런데 그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김태현 : 얼마큼의 안정인지도.
▶이광수 : 근데 자산 가격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김태현 : 그러네요. 민주당의 정책모임에 초청을 받으셔 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강연도 하셨다던데 정책적인 제언도 남겼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어떤 제안하셨어요?
▶이광수 : 그러니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한 건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
▷김태현 :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건가요?
▶이광수 : 여기서 말하는 게 임대주택은 아니고요. 저는 유통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김태현 : 유통시장?
▶이광수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은 정부가 주거 복지를 통한,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전력을 해 왔죠.
▷김태현 : 그게 공공 임대주택.
▶이광수 : 저는 뭐냐 하면 일반 중산층도 공공주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늘리자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현 : 그럼 예를 들면 나라에서 지어가지고 분양한다?
▶이광수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면 건설회사 역할을 해라 이런.
▶이광수 : 그렇습니다. 시행사 역할을 하고. 그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비중을 늘리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기는 하겠네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해서 공공주택의 저는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이광수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급차를 굉장히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2, 3배가 높은 스위스는 고급차를 사지 않아요.
▷김태현 : 왜요?
▶이광수 : 스포츠카.
▷김태현 : 왜요?
▶이광수 : 버스가 벤츠거든요. 공공의 질이 좋으면 개인의 탐욕과 욕망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매일 아침. 여러분, 지금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공공버스가 이렇게 가면서 개인의 욕망이 커져요. 그러면서 바깥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빨간 스포츠카를 살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 공공의 시설이 너무 좋고 지금 서울의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단지 안에 수영장을 만듭니다.
▷김태현 : 아침 주고.
▶이광수 : 만약에 공공의 수영장이 엄청 호텔 수영장처럼 좋으면 그렇게 개인의 담장 안에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주택을 확충하는데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괜히 막 이렇게 그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욕망을 줄이고 탐욕을 줄일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제시한 거죠.
▷김태현 : 근데 돈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 건데, 이거.
▶이광수 :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김태현 : 투자요?
▶이광수 : 국민펀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리츠.
▷김태현 : 그래요? 리츠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광수 :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지금은 건설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김태현 : 수익을.
▶이광수 : 그런데 일부만 공공이 하면서. 그럼 돈이 없잖아요, 공공은. 대신 국민들이 투자하게 하는 거죠, 같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간 아파트 빅샷들 있잖아요. S회사, H 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주택공사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돈을.
▶이광수 : 주주가 대는 거죠.
▷김태현 :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주주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회사가 돈 벌면 수익은 국민이 가져가고.
▶이광수 : 배당으로 받고. 그러면 그걸로 또 소비를 하고. 그러면 또 내수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구나. 뭐래요? 이 얘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가지고.
▶이광수 : 박수는 치시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인데 지금 아마 지방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 철 지난 얘기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게 지금 강남, 마용성 여기는 지금 난리인데 지방은 미분양 쌓이고 이러잖아요. 양극화 문제. 서울, 특히 마용성. 강남, 마용성과 지방과 부동산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광수 :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조금 근원적인 거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전체, 경기와 경제의 문제거든요.
▷김태현 :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완화해 주거나 양도세를 없애줘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지방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투자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김태현 : 그럼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 대도시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여요. 야, 이거 할인 분양하고 세금 깎아준다고 사람들이 사겠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광수 : 맞습니다. 돈이 안 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왠지 정책 제안하실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이광수 : 저는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저는요. 지방을 더 모여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메가시티?
▶이광수 : 일종의 그런 방식이 되겠죠.
▷김태현 : 맞아요?
▶이광수 :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에 거점을 만들어서 더 모여 살게 해서.
▷김태현 :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는 여야 다 나왔거든요, 얘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덩어리 좀 키우자는 말씀.
▶이광수 :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줄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의원들에게.
▶이광수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경제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돼요.
▷김태현 : 표 계산하지 말란 말씀이신 거군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간에.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개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그럼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대선 때도 나오고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만들면 덩어리 큰 거 만들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데요?
▶이광수 :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죠, 모여 사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 사는 것보다 모여 살면 역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김태현 : 원래 살던 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공동화 현상 아닌가?
▶이광수 : 지금은 다 망가가지잖아요.
▷김태현 : 지금은.
▶이광수 :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일본에서 쓰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광수 : 오랫동안.
▷김태현 : 오사카부 이런 데.
▶이광수 : 크게 만들어서 모여 살고 지방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게 되게 좋고.
▷김태현 : 일종의 선택과 집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고향 납부, 납세 제도인데.
▷김태현 : 고향. 그러면 서울에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 영남에서 올라오신 분 세금 내면 지방세 다 고향으로 보내라 이런 거?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다른 중앙에 내는 것도 선택해서 내는 거죠. 제가 고향이 서산인데 지금 경기도에 내는 세금을 지정해서 나는 서산이 잘되기를 원한다. 서산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서산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출발은 좋아요. 주식이 3000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공약 실현 가능합니까?
▶이광수 :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태현 : 어떤 근거로요?
▶이광수 : 왜냐하면 어떤 한국의 주식시장이 일단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김태현 : 원래요?
▶이광수 : 그러니까 예를 들면 PBR이라고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평가받고 있느냐인데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도 1배입니다, 코스피가. 근데 전 세계 주요 주식 중에서 가장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2배고요. 미국은 5배고요. 대만은 심지어 3배예요. 우리보다 더 정치적으로 위험성이나 아니면 전쟁 위협이 큰 이스라엘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김태현 : 터가 너무 낮아.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PBR도 낮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가 정치적으로 기업의 개혁을 촉구한다면 저는 충분히 저평가가 해소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R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지수가 6000이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5000 시대 공약 그리고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주식해 가지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좀 쓰고 용돈 쓰고 이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부가 부동산으로 몰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코스피5000 시대가 오면 그 선순환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광수 :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안 쏠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김태현 : 나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야, 이거.
▶이광수 : 그렇죠. 이제는 밸런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주식시장을 넘어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5000달러거든요. 그런데 1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2.2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전, 환산하면 우리 가구당 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1억 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7000만 원이에요.
▷김태현 : 왜 그래요?
▶이광수 : 3000만 원 누가 가져갔을까요?
▷김태현 : 은행.
▶이광수 : 기업이요.
▷김태현 : 기업이요? 저는 가계대출 얘기하시는 줄 알고 은행이...
▶이광수 :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걸 충분하게 근로소득이나 노동소득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누적돼 왔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자산을 배당을 통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이익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김태현 : 그러면 기업만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이광수 :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국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그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배당 주기 싫어. 그러면 투자를 하면 돼요, 갖고 있지 말고. 그러면 다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경제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어디에서 썼냐 하면 미국에서 썼습니다. 1980년대 일종의 401(k)라는 연금을 통해서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막 정부가 밀고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주식 자산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기업들한테 돈이 가니까 배당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김태현 : 그게.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잘 본 거다.
▶이광수 :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계속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핵심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소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김태현 : 그러면 주식해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걱정?
▶이광수 : 그래서 그걸 막아야죠, 그 유동성이 흐르지 않게.
▷김태현 : 어떻게 막아요?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못 사 이렇게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이광수 :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내가 왜 부동산을 가져, 수익률이 낮은데. 그건 뭐냐 하면 주식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 하나하고 부동산의 수익률을 낮춰야죠. 그 방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김태현 :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예요? 부동산은 안정, 주식은 무조건 오르고 이런 건가요?
▶이광수 : 그렇지는 않죠, 지금 상황 속에서. 그게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거 아닙니다.
▷김태현 :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광수 : 한국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가면 안타깝지만 한국의 경제는 계속 추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태현 :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이광수 : 생산성이 없는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이 증가합니까, 소비가 증가합니까? 오히려 소비가 더 줄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코너 이름이 리부트2025거든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이거 어떻게 리부트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광수 :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연착륙을 이뤄내야죠. 그래서 너무 경착륙을 하면 또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처음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은, 두 번째 정책은 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긴 방향성과 비전이 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책의 목적이 뭔지.
▷김태현 :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집값을 폭락시키는 거냐, 안정이냐 이렇게.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뭘 위한 정책이냐. 근데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면 1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선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전세 살고 서울에 1주택을, 강남에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김태현 :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 있구나.
▶이광수 : 그렇죠.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김태현 : 실거주자는 아니니까요.
▶이광수 : 그렇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면 그러면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집 리부트2025 부동산 문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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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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