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남용 안 돼"…인사 논란엔 "검증 절차 보완"

<앵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 같은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직후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며 5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보상 개선, 정부 당직 제도 개편 등과 함께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가 포함됐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등을 빼고는 100일 이내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도,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의 경우 검증 대상자의 모든 저서를 읽어보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증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