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 대미 투자 금액?…2+2 협의 무산 배경 촉각

<앵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놓고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개방이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협상안이나, 우리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에 미국이 불만을 품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이 주요 의제였는데, 그동안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2+2 협의 취소를 두고, 정부는 '협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우리 측 협상안에 대한 불만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미 투자 카드 역시 미국 측 성에 차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총 1천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내놓은 5천500억 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를 비롯한 통상과 외교, 안보 등 현안 전체를 한 번에 묶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준비해 왔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라서 협상 구조 자체가 어긋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역시 초기에는 '패키지딜'을 추진한 걸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방위비 문제는 최종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는 관세대로, 안보는 또 따로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좀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안보동맹과는 별개로 통상 분야에서는 철저한 실리 외교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