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사회 과도한 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

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