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미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에 위헌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