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논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의 정책인 셈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첫 세제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