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제 개편…"투자 늘려 경제 파이 키워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하며, 각 부처가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소득 증대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자 놀이가 아닌 투자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금융기관이)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도 바꿔줄 것을 당부했는데, 공직자의 허위 보고, 왜곡·조작 보고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