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