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특검은 무엇을 찾고 있나 [스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택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소환 22일 만의 압수수색…강의구 자택도 수색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집에도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지 22일 만의 강제수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앞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조사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의구 전 실장을 불러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준비 과정에 관여했거나 서명한 행위가 계엄 동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강 전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계엄 전후 미심쩍은 행적…'내란 공범' 전락하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 곳곳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을 비춘 CCTV가 확인되면서 한 전 총리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대통령실 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도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전 총리가 이를 알고 절차적 문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8시에 국무위원 6명을 먼저 소집했는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4명을 더 불러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고 묻는 등 적법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적거린 한 전 총리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각 국무회의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할 한 전 총리는 1시간가량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시각 한 전 총리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한 전 총리와 계엄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통고가 안 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은 그를 더욱 코너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포고문에 서명한 자체가 계엄 가담 행위로, 자신이 불법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서명까지 이뤄진 포고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까 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면 그 마저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심 한 전 총리…그래서 대선 후보 나왔나?
55년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생활을 지켜본 일부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부터 대선 국면까지 그의 행적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전형적인 공직자의 모습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