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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U와도 15% 상호관세 근접"…한국에도 '가이드라인'?

"미, EU와도 15% 상호관세 근접"…한국에도 '가이드라인'?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화물 터미널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현지시간 23일 이런 내용을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소식통 2명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EU산 제품은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 즉 기본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율 보도에 대해 "추측"이라며 가변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고 관세율 30%, 총 150조 5천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각각 준비한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보복 관세 패키지를 합친 것입니다.

EU는 오는 24일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다만 협상이 '노 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상에서 미·중은 지난 5월 양국이 90일간(8월 12일 만료) 적용하기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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