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졸업' 두고 입장 못 좁혀"…'의대생 복귀방안' 교육부 발표 취소

정부가 오늘로 예고했던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운영방안 발표를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방안 관련 브리핑은 대학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연기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과 3, 4학년의 졸업 시기와 인턴 기간 단축 등을 두고 대학 간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본과 3학년의 학사 일정을 단축해 2월에 졸업시키는 방안과 8월에 졸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KAMC는 어제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해 학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2월 졸업'과 '8월 졸업'의 절충안인 '5월 졸업' 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런 방안을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졸업'과 함께 본과 3, 4학년의 인턴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해 진급시키는 안도 함께 전달됐는데,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더불어 기존 복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한 지방 의대 학장은 "양쪽이 다 강경해서 절충이 되지 않다 보니 '5월 졸업'안이 나온 건데, 이도 저도 아닌 방안"이라며 "이게 가능해지려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 특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서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의견을 조율한 뒤 조만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