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알짜 아파트' 사들이는 외국인…역차별 논란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4일)도 경제부의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죠. 지난달에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알짜 아파트들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이달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만 외국인 총 114명이 주택을 사들였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7.5%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인은 지난달 같은 기간만 해도 40명이었는데요.

여기서 35%가 급증해서 5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인이 33명, 캐나다인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내국인들 주택 구매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7천 명까지 3천 명 가까이, 30.1%가 줄었습니다.

법인 매수자도 역시 58.6%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국인이 구매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 따라서 수도권에서 최대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가 됐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살게 하는 법률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땅을 살 때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아마 부동산 대책 영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창 때에 비해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좀 꺾인 게 숫자로 나타나죠?

<기자>

7월 주택 가격 전망 CSI 소비자동향지수가 109로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1년 뒤 집값을 예상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집 값 하락보다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준치가 100을 넘는다는 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직 집 값 상승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번 달 주택가격 전망지수인 109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가 아닌 건 맞고, 또 장기 평균인 107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 폭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99였던 게 그 이후에 6월까지 쭉 상승해서 120까지 치솟았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서 추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집값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면서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2018년 5월 이후 7년 정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평균인 100보다도 아래인 수치인데요.

6개월 후 가계부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앵커>

좀 딱딱한 숫자 얘기 꺼내신 김에 지금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숫자로 짚어주시죠.

<기자>

소비심리 개선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높아졌는데요.

2021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쭉 반등하다 3월만 주춤하고,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CSI가 한 달 사이에 12포인트나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경기판단, CSI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4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는데요.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인데, 폭염 폭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응답이 많아진 영향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