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국정기획위에 방송광고 규제 완화 요청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방송협회가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콘텐츠 산업 강화 공약을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은 어제(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방문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지상파 TV 등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광고·협찬 규제 개혁 등이 담긴 39개 회원사 공통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으며 방송 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대선 정책공약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이 많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아래 디지털 미디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광고와 협찬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풀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십(프로그램 제목 협찬)이 현재 국내 지상파 TV에는 금지되며,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허용된 광고 유형이라도 해외 대비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언론사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로 방송 콘텐츠 영역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AI, ICT(정보통신), 플랫폼이 통합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협회 제안서의 취지와 배경을 잘 경청했으며 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