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사기 혐의'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2심도 징역 5년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 모(5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강 씨 측 주장도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