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 방지 의무화 2년 반…설치율 극과 극 이유는?

<앵커>

3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이 물바다가 됐을 때 40대와 5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부터는 이렇게 추락 방지 장치가 있는 맨홀 뚜껑이 의무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됐나 점검해 봤더니, 지자체마다 설치율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70% 넘게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게는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 탓에 살짝 열려 있습니다.

한 차량이 그 위를 지나자 맨홀 뚜껑이 완전히 벗겨졌고, 때마침 한 여성이 맨홀에 발을 디디면서 순식간에 빠집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때에도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는 게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60kg가 넘은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지만, 홍수 때 하수관 내 수압이 높아지면 맥없이 열리고 맙니다.

이래서 도입된 게 추락 방지 장치를 단 맨홀의 의무화입니다.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철제 안전망이 달려 있습니다.

[김영재/서울 영등포구 하수도 감리단장 : 45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고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수 가능성이 큰 중점관리구역에서 추락 방지 장치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봤더니, 인천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울 51%, 세종 1.2%, 가장 낮은 전라북도는 0.5%에 그쳤습니다.

전북도청 측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는 신규 맨홀에만 적용되는데, 신규 공사 건수 자체가 적었다고 해명합니다.

[엄미진/전북도청 팀장 : (전라북도는) 설치 의무대상 지역이 적고 따라서 맨홀 공사 건수가 적다 보니, (추락 방지 장치) 설치율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의무 설치 대상이 신설 맨홀에 한정된 데다, 예산 지원도 없다 보니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 설치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박홍배/민주당 환경노동위원 :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추락 방지 장치) 설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맨홀도 교체 의무 대상에 넣는 한편, 중점관리구역 구형 맨홀 뚜껑 22만 개의 교체 비용 1천1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내년 예산안을 협의 중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용우,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