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 사기 혐의 2심서 징역 6년

20억 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