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신중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플레이로 돈을 버는 이른바 P2E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