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망신주기 아냐…조사 협의 요청 없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1일) 특검의 수사가 '망신 주기'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불발됐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특검에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에 참여할 때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에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고,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된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망나니·칼춤' 등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