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재판할 것"

<앵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선, 좀 더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이던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다시 한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인사이자 청탁 인사라고 하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저의 판단과 처신 여하에 따라서 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판 소원도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상환/국민의힘 의원 : 재판소원 도입의 장단점 같은 걸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헌재소장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