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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의견이 결정적"…강선우 임명 수순 돌입 [스프]

[이브닝 브리핑]

이브닝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에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지명 철회 요구,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임명하니까 발표..여당 지도부 의견 가장 영향"

어제 브리핑에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21일) 임명 결정 배경을 조금 더 풀어놓았습니다. 우 수석은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당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달라"는 여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의 요청부터 진보 성향 여성 및 시민 단체들의 자진 사퇴 요구 성명이 잇따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의 낙마 불가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장관 후보자들이)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가 요청한 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선우 곧 장관님, 열심히 일하시라"고 지지했던 당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은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라고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제갈공명과 링컨 결단 언급도

당의 의견에 따랐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제갈공명과 링컨 대통령의 결단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요.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권을 위임하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해명과 여론조사 추이를 검토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이 대통령이 직접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단한 것이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면 돌파 기조에도 논란 계속.."의원 시절 장관에게 갑질"
정영애 강선우

서로서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면 돌파의 뜻을 밝힌 여권 수뇌부의 기조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민원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면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의 내용입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제게 요청을 했는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 병원의 총장에게 의논하였습니다. 총장은 막 개원한 병원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 전 장관은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관련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 앞으로 국회에서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송언석 원내대표)"고, 진보당도 "갑질 의혹도 심각하지만 낙마 기준으로 거론되는 능력의 문제라면 강 후보자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고심을 다시 촉구한다(홍성규 수석대변인)"고 비판했습니다.


'당심' 앞세운 선택적 임명..여권에 부담 적지 않아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강 후보자처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9일까지여서 이제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재송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느냐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큰 만큼 결국 대통령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장관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사이 새로운 의혹이나 국민 여론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민정수석
(혹시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임명인가요?)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을 안 할거면 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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