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극보다 과잉대응이 낫다…호우피해 인재 여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 호우에 대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 받고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