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벌"…대검·금융위 등 '대응 TF' 발족

검찰과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가조작 범죄 엄단 기조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어제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1회 개최되는 TF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하겠다"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