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훈기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이진숙,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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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훈기 민주당 의원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 3법 통과되면 언론 개혁의 큰 산 넘는 것"
"국힘 의원들, 방송 3법 의견 일치 안 돼…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
"방송 3법,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 식물 상태 돼"
"이진숙, 세 가지 혐의로 수사받는 중…임기 채우기 어려울 듯"
"윤, 국민에 겸허하게 사과하고 법적 처벌받아야"
"국힘,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어"
"국힘 지도부, 비상계엄·내란에 관여돼 있을 듯"

▷ 편상욱 / 앵커 :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방송 3법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본회의 표결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 3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게 이제 방송3법의 핵심이고요. 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방송3법에서는 방송 3법이 KBS, MBC, EBS 3사가 관련이 돼 있는데 국회 추천, 정치권의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걸 상당히 줄였고 그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 단체, 학계 또 종사자, 법조계 이렇게 다양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사장 선임 추천단이 있어갖고 그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에 이제 응모를 하면 거기서 두세 배, 두세 명을 추려갖고 이사회에 이제 드리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5분의 3의 특별다수제.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사장을 뽑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힌 사장은 정치적으로 또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송3법이고 이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언론 개혁의 큰 산 하나를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자 그런데 일부 언론단체와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져서 노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사장도 임명 못하고, 이른바 노영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거는 오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번에 방송3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사장은 어느 당에 유리한 사장이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공정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송3법을 이게 추진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3법안을 발의하라고 그랬는데 발의조차 안 하셨어요.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셨고 발의조차 안 하셔서 명확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소위 통과할 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게 어떤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이니까 국회에서 100%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고. 어떤 분은 공영방송 이사, 국회 추천 몫을 과거보다 민주당 안이 더 후퇴했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그러고 의견 일치가 안 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도.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방송3법을 갖고 국민의힘하고 더 협상할 수도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방송3법이 생김으로써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에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아까 말씀.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게요. 작년 7월 31일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출근 첫날 밀실에서 MBC와 KBS 이사 80명을 2시간 만에 선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 3법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민주당이 유리할지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MBC도 한 번 이 100명의 국민 추천단이 사장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법이다. 그리고 원래 취지인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게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야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이나 안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런 절차나 과정을 밟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분야, 특히 정부 조직 개편 가운데 특히 방통위 정상화. 굉장히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의 방송 콘텐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특위에서 국정과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 3개 안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안,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로 3원화 되어 있는 콘텐츠와 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 그래서 독임제 부처를 만들고 조금 작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작은 위원회를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정부 조직개편이니까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 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본인의 임기가 8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에 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 식물 상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상이나 임기도 중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은 '공무원의 중립 위반'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있고. 그리고 작년 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법인카드 유용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컴퓨터 130대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했어요. 이건 증거인멸이거든요. 세 가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소되면 좋은 전례는 아닌데 먼저 윤석열 정권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되고 면직됐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기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과방 위원으로 나오셨으니까 SKT 해킹 피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방위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SKT 쪽에서 통신사를 옮길 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SKT가 이 안을 수용을 했어요. 거기에 과방위에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방위 또 제 역할이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4월 30일, 5월 8일 두 차례 SKT 청문회를 했어요. 그 해킹 사태가 그 전무후무한 아주 충격적인 사태였거든요. 청문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쟁점이 뭐였냐 하면 그 SKT의 귀책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가입자들이 내 금융 정보가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번호 이동을 할 때 위약금을 물지 않게 면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컸거든요. SKT는 못 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가 법적으로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두 차례 청문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 대선 들어가면서 이 이슈가 묻혔어요. 그래서 제가 SKT 가서 최태원 회장 면담도 하고 이 이슈를 지금 계속 이어갔고. 5월 27일, 6월 27일하고. 6월 25일, 27일에 또 과방위 전체회의 때 다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위약금 문제 면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결정적인 건 7월 3일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법 해석을 피해자 국민 입장에서 해야지, 기업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과기정통부에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 SKT가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T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호 이동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피해가 예상. 얼마나 부담을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최대 500만 명이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SKT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4일인가 5일부터 14일까지 번호 이동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1인당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한 600억. 그러니까 SKT가 7조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 700억 들었고 100분의 1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100분의 1이군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갖고 저는 SKT 유영상 사장이 청문회에서 7조 원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유영상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아니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한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에 2회 연속으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특검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속적부심은 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법적 처벌을 순순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특검이 가동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나홀로 남았고 그리고 이 3특검에서 다루는 게 되게 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외환죄까지 하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어쨌든 이 3대 특검이 활발하게 가동 중인데 3대 특검은 수사 범위 안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12월 3일날 저기 계엄, 비상계엄이 있고 내란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분들이 나중에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저기 탄핵 표결 때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도 인의 장벽으로 막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3특검이 가동되면서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고 또 저는 비상계엄과 내란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관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가.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청문 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문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방위에서는 최초로 지금 배경훈.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경훈 네.

▷ 편상욱 / 앵커 :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어떻게 좀 환영할 만한 일이죠.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하고 과방위가 상당히 격렬한 전쟁터였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보께서 AI 전문가고 상당히 다른 분야 통신도 그렇고 기초과학 같은 분야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다들 그래도 장관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월요일에 하고 화요일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그래도 흔쾌히 해 주셔서 저는 오랜만에 여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과방위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리고 뭐가 팩트인지도 사실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잘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고 많은 정보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현명하게 정리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대통령하고 가끔 만나시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나서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뭐 하여튼 간 대통령께서 정리하셔야죠.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