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자영업 양극화…이창용 "성장잠재력 따라 선별 지원"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자영업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을 할 때는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오늘(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조사 결과 온라인플랫폼 확대는 자영업자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소매업에서는 온라인판매를 도입하거나 상품 구성이 다양한 대형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매출·고용 등 경영성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점업에서도 배달에 유리한 업종이나 대형·기존 업체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창업 초기이거나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플랫폼 적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본 탓에 지역 간 양극화도 동시에 심화했습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대규모-소규모 소매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에서 5.1%p, 비수도권에서 7.2%p에 달했습니다.

음식점업 역시 온라인 배달 음식 비중이 10%포인트(p) 오를 때 대규모-소규모 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가 수도권은 3.2%p, 비수도권은 6.3%p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위축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지원 1년 후 수혜업체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8.8%, 1.2% 늘고 폐업확률이 1.6%p 감소하는 등 경영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됐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하지 못했으며 폐업 확률도 0.4%p 떨어지는 데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또한 4년간 계속 지원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 지원 후 종료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업체 비중이 1%p 오를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한은 분석 결과, 금융 지원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2023년 중 업력 4년 이상, 중·대규모, 40대 이상에서 수혜업체 비중이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저생산성 업체가 지원받는 비중도 3.7%에서 7.2%로 올랐습니다.

전체 지원 중 2천만 원 미만 소액 비중도 20.8%에서 28.7%로 7.9%p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기준 비수도권의 업체당 지원 금액은 4천300만 원으로, 수도권(5천600만 원)의 77% 수준에 그치는 등 소액 지원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지원을 할 때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하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 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별 서비스업을 특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 과잉 공급 완화를 위한 진출입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개회사에서 한은 발표 내용을 소개하며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청년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와 같이 고성장 과정에서 가려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약화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