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선처리 속도…22일 소위 심사

민주당과 정부가 마주앉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정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온플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함께 입법 방향,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시 메타, 애플, 구글 등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 회의 뒤 언론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며 "우리 것(안)이 있고, 정부 생각이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는데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오래 걸린다"며 "여야 합의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온플법 등 법안을 심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