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확대하면 단체행동 나설 것"

농업인단체는 통상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라며 "새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축산업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카드로 거론된 데 대해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적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내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관련 농축산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습니다.

한농연은 "농축산물 수입 정책과 제도 전반에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쌀, 대두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 물량 증량을 압박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매번 농업 강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산업을 상대국에 전면 양보했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회는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라"며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거대한 농민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도 여 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에 대해 "고위 통상 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