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현장 조사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