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진흥기금 도입해 10년간 2조 마련…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6일)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2천억 원씩 10년간 2조 원을 마련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큰 틀에서 연간 2천억 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천500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 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겨냥해서는 "일시적으로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선 "일종의 의지 표명이 아닐까 한다"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 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 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3연임에 도전할 뜻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기 1년이 남은 지금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면서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변화들을 더 크고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