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후보 청문회…"정치검찰 청산"·"공소취소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3 계엄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해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여야가 이 같은 수사·사법 현안을 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식이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과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며 "내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내란 우두머리가 됐다. 최소 무기징역 감"이라며 "이 상황에서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정치 검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및 각종 입법을 통해 수사·재판 중인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