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강도 지출 효율화…관행적·낭비성 철저 점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임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차관은 또 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의견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