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폭염에 초교 에어컨 가동도 주저…인천교육청 재정 악화 비상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상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예산비상대책 TF는 올해 하반기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은 1조 9천98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받을 교육교부금은 1천70억 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됩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정부의 2차 추경에서 각각 교육교부금이 5천541억 원, 2천80억 원씩 준 데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감액입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분 학교별 기본운영비 197억 원을 내년 1월로 이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병설 유치원,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은 기존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1시간 동안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에어컨을 멈췄다가 학부모 항의로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건강과 학습 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감액 이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잔액은 351억 원으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예산이 줄었을까 봐 불안해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학교 현장에는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