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지위 격하에 발행사들 "즉각 중단 안 하면 법적 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오늘(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채택되어 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 부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 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되면 투자비 회수가 안 돼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 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