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장 "대통령실, 리박스쿨 유관단체 늘봄사업 선정 압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초 리박스쿨 유관 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인 김천홍 국장은 오늘(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늘봄학교 사업 공모 심사를 앞두고 윗선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질의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어디에서 연락받았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대통령실"이라고 했고,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맞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4년 1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보니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들은 그 조합의 사업 공모 탈락을 발표하기 전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이수정 전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손효숙 대표 유관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작년 5월에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 대표가 국장에게 직접 전화도 했느냐'는 물음엔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다"며 "이수정 전 자문관이 (내 전화번호를 손 대표에게) 알려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수정 전 자문관은 "저는 자문관에 불과해 부서 관료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 관료들은 제 지시를 받을 의무도 없다"며 MOU 체결 압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자문관은 "(의혹을 받는) 그 단체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라는 곳으로, 지금은 작고하신 천세형 교수님이 단장이었다. 그분은 내 대학 선배 교수님"이라며 "그 교수님이 교육부와 MOU를 맺고 싶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 해당 부서에선 MOU를 맺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 저도 동의한다고 했고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 국장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투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개입 사실을 밝힌 데 대해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