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방위비 100억 불 요구한 트럼프, 동맹 존중 없어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둔 미군을 4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 8천 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으나,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