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수사 기관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SEC와 같은 조직이 이달 말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윰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말 그대로 '원팀'을 이루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관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때는, 먼저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감원이 조사한 후에 금융위가 제재하는 식으로 관련 기관들에 대응 기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은행 계좌를 볼 수 없고,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등 기관마다 권한이 달라 자본시장 범죄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세 기관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심리 대기 기간 그리고 조사 대기 기간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 2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6~7개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방식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거래소가 계좌 중심으로 감시할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돌리는 이른바 자전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람을 쫓아가는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자본시장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 조작범은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제재 조치를 의결한 직후 실명 바로 공개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