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3조 늘어난 추경…"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완료"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3만 원씩 더 받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 8천억원 규모로 정부안(30조 5천억원)보다 1조 3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을 늘리고 1조 1천억원을 줄였습니다.

증액분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해 1조 9천억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습니다.

지역국비 보조율도 서울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국회 논의에서 새로 추가됐습니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천90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원을 들여 확대합니다.

민생 안정 예산도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났습니다.

249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1천131억원을 추가로 써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합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데 1천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만기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최대 5억원) 3천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59억원을 들여 3대형 산림 헬리콥터 3대를 임차합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를 위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104억원을 들여 확대합니다.

1조1천억원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사업, -1천600억원)과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74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회에서 늘어난 증액분 1조3천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천억원에서 111조6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천280조8천억원에서 1천301조9천억원으로 증가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내일(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달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 10%·최대 30만원)은 내달 초 접수 후 내달 말 지급합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