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모두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2일) 토론회에서는 권력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 모두 토론회장을 찾아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도 발제문에서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우월론'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성/변호사 : 검찰은 뭔가 특수하고 엘리트고 검찰 출신이 뭔가 잘할 거라는 그런 편견을 깨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사실 원칙적으로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직후 검찰청 폐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기소만 맡는 공소청을 만드는 등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 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은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만 놓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관련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정위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